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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운전이 성립 될까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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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묵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47-087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6년 4월 14일 경기도 오산시 H대학교 캠퍼스내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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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억 1천 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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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너무 막막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당시 만 18세) 2006년 4월 14일에 오산에 있는 H대학교에 기숙사에 생활하며 학교생활을 하던중에 승용차가 있는 갑친구가 부럽고 운전도 해보고 싶은 충동에 운전 연습을 한번해보자며 면허가 없는 것을 친구 갑에게 고지하고 운전할것을 흔쾌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운전석에 앉고 갑과 학교친구3명과 같이 동승하고 교내 캠퍼스를 순회하다가 주차장에서 유턴 중 운전미숙으로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차가 공원으로 돌진하여, 1명이 사망 하고 동승자를 포함하여 13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에 따른 소송판결문을 2009년 2월 06일 도착하여 받아보니 친구의 허락을 받고 같이 동승하여 운전을 한것이 도난운전으로 몰린다는 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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