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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01:43
밑에글 쓴사람입니다.
조회 수 28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김영주 |
| 성별 |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ko |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extra_vars1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010|@|9040|@|2870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면허취소수치의 음주에 뺑소니까지 했는데 중과실이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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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글 쓴사람입니다.
음주,뺑소니 혐의가 사법기관에서 입증되었다면 10대중과실 사고 입니다.
가해자를 피해자가 따로 고소,고발 조치 하는것은 아니며 사법기관에서 피해자 와의 합의유,무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조율할것 입니다.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시면
양형이 늘어나는데 참작 사유는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