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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1 12:54
과실은 얼마인가요?
조회 수 322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피해형태 | |
|---|---|
| 분류 | 김영필 |
| 피해자 성별 | |
| 피해자 생년월일 | 1981-01-01 |
| 연락처 |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전기공사산업기사 |
| 사고일시 | 2010.2.2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친구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입니다. 친구가 0.06의 음주운전을 한경우 제 과실은 어느정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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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호의동승의 경우
동승의과정
음주량
사고경위
등을 참작하여 인정하나 일반적인 음주차량 호의동승의 경우 20~50%의 과실을 피해자
에게 부과하고 있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