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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23:45

교통사고 사망후 형사적인 책임

홍준의

조회 수 39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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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홍준의
성별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9890-8059
직업 및 소득	소득은 모르고 대학생
사고일시	10월6일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3천에 합의를 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4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 1시에 왕복 4차선 50키로 도로에서 진행중 4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여 사망한 사고 입니다 당시 피해자 음주한 상태이고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 끝난 상태이고 민사 합의 도 끝났습니다 형사 합의는 3천을 요구해 원하는데로 줄 생각입니다 사망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100일 정지 된 상태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을 형사 합의 까지 끝난 상태에서 재판을 거쳐 어떤 형량이 떨어 지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도무지 판례를 찾을 수가 없네요 구속은 되는지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해로 끝나는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내용

새벽 1시에   왕복 4차선 50키로 도로에서   진행중   4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여 사망한 사고 입니다

당시 피해자 음주한 상태이고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 끝난 상태이고   민사 합의

도 끝났습니다   형사 합의는 3천을 요구해   원하는데로   줄 생각입니다 사망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100일 정지

된 상태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을   형사 합의 까지

끝난 상태에서    재판을 거쳐 어떤 형량이 떨어 지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도무지 판례를 찾을 수가 없네요

구속은 되는지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해로 끝나는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