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4억 4천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는 곳이 대전이라 대전에서 알아본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4억 4천이면 적당하다고 합의 하라고 하는데 적절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내용>
1. 교통사고 사망시 동생의 잘못은 1%도  없다고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2. 학원을 운영한 기간이 2009년 9월부터 12월(사망전 본인이 세금신고), 2010년 1월~10월 8일(사망후 사후에 세금신고)
약 13개월정도 됩니다.

3. 사망당시 29세 학원을 운영중이었구요.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동생의 수입은 통장의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였는데 한달에 540만원정도 사후에 신고하였습니다.

4. 세금 신고하는 과정중 작년 9월에 12월중에 신고한 금액이 잘 못 신고하여(자영업자가 늘상 하는 듯이 줄여 신고 한 듯 합니다.) 통장을 기준으로 재신고 하였습니다.

5.  처음에는 저희는 7억을 제시하였고 상대방 보험회사는 그린화재로 합의금 4억을 재시하였습니다. 사후에 신고한 금액은 전혀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통계치로 수입을 산출하고 예판금액의 90%선으로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6. 사후에 신고한 소득을 인정 할 수 없다고 제시한 근거는 대법원 96다 54560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