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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허재 |
| 성별 | |
| 생년월일 | 1963-04-16 |
| 연락처 | 010-7701-7894 |
| 직업 및 소득 | 240만원 |
| 사고일시 | 201141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초진 12주 무수술 현재7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회사에서 신고하는 월급은 240만원으로 최소신고만 하는 상태라 현재 석사졸업하여 건축기술자 중급으로 통계소득은 174,000원으로 월급이 통계소득보다적어 일일수익보상금으로 통계소득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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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은 신고소득이 아닐 지라도 실제 수입이 통계소득을 초과할때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 입니다.
즉 통계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높다고 양자택일 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