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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07:00
뺑소니판정여부추가질문요^^
조회 수 21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장선옥 |
| 성별 | |
| 생년월일 | 1993-01-01 |
| 연락처 | 010-3187-1526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1년 11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26일 장선옥, 같은이름으로 상담올렸습니다. 담당형사님이 대법원 판례얘기도하시고, 고3아이가 의사소통이 되는 준 성인의 나이이므로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괜찮다하여 갔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자전거와 충돌하는 장면을 하교하는 고3친구들 여러명이 목격하였습니다. 이들의 목격진술의 법적효력은요?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요? 혹 뺑소니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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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의 진술의 법적효력에 대한 판단은 본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 된다면 재판부 판사의 고유권한으로
판단 됩니다. 즉 목격자의 진술 진위 여부는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최종 확정 한다는것 입니다.
판례는 경찰측에 요청 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