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과실.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상황
즉 사고시간,도로의폭,횡단보도/지하도/육교 사고지근 존재여부,피해자의 옷색깔,가/피해자의 중과실등
의 정확한 상황을 토대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나 지하도가 지근에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셧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상당부분 평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로의 폭,사고시간에 따른 많은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의 규정속도 20km초과가 입증 된다면 기본적인 과실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5~10%정도 감산요소는 있습니다.


2.소득.

피해자께서 꾸준히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 되어야 소득인정이 가능 할 것인데
피해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인정이 된다면 사고발생 후 1년정도의 상실수익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예상판결금액.

형사합의에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정상적으로 마친 상태이고 피해자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무과실의 경우 약 9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4.향후대안.

공제조합측의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과실을 고려하여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무과실 기준 제시한 금액대비
차이가 크다면 소송을 고려해야할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