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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중상해 해당 여부



본 사안은 중상에는 해당하겠지만 중상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상해란 다리를 예를 들어보자면 절단에 가까운 영구적인 기능상실에 해당하는 경우라야만
중상해로 판단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2. 운전자보험 관련

 

11대 중과실 사고라면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합의 후 운전자보험 가입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



십자인대의 기능은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일차적인 기능이 있다 할 수 있는데 인대 파열로
인하여 치료 후에도 동요(무릎의 흔들림)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건측과 환측의 무릎
동요를 측정하여 5mm 이상의 동요를 나타내면 10%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7mm 이상의
동요일 때는 14.5%의 장해율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예측되는 손해배상금은 장해율 10%일 때는 약 1억 5천~6천만 원, 14.5%일 때는 약 2억 2천~3천만 원
이 예상되는 판결금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치의를 통하여 정확한 동요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겠으며 국내 어떤 보험사이든
예상판결금 전액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없으므로 소송 실익이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라며 사건 의뢰 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