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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19:12
경찰조사 중 "처벌을 원함or원하지 않음"
조회 수 30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정진희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찰사고조사를 받으러갔는데 조사관이 가해자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냥 가해자 벌금만 높아진다고 대답해주셨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정말 가해자의벌금 금액에만 영향을 주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가해자처벌을 원한다고하면 형사합의를해야하는건가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게 형사합의대상이기 때문에 한것인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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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 성립여부 경찰의 최종 판단 받으시고
처벌 원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