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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해율 판단관련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이병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56--1-01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지입차 운전기사 |
| 사고일시 | 2014년 11월 말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왼쪽 발등 부분 골절 - 초진 6주 - 수술 총 3회 - 입원기간 약 2달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완료(400만원 받음)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1. 사고경위 : 가해자가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자 100%과실 2. 문의사항 왼쪽 발목 부분 골절로 총 3회 수술 완료 후 2016년 1월 중순경에 수술 후 6개월이 도과하여 장해판단 유무를 결정할 예정 1) 치료를 전담했던 병원의 주치의는 엑스레이 등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문제없다고 판단되어 장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함. 그러나 피해자 본인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육안으로 보았을 때 오른쪽 발목에 비해 부어있음이 확인됨. 이때 다른 병원의 검사를 통해 장해율 여부 및 정도를 재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다른 병원을 통해 사고부위의 통증과 부워있음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치료를 담당 주치의에게 통증 및 부워있음의 원인을 찾지 못한것에 대해 책임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다른 병원을 통해 장해율 재판단을 받을 때 치료 및 검사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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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몇주인가요?
후유장해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같이 장해판단에 모호함이 있는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원인찾지 못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장해감정비용은 소송전에는 보험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해결
소송시에는 신청인이 선 지불하고 추후 판결을 통해 그 비용인정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