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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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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x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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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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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년하세요 가해자가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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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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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질문자 입니다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