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05.02 08:48

산재 형사합의

조회 수 225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원빈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농촌근로자 65000원
사고일시 2018년02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 압박골절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어머니께서 일당을받고&nbsp;<span style="line-height: 1.5;">밭일을 나가시는데 농촌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밭일을 나가시다가 운전자(사업주소속 근로자)의 졸음운전으로 단독교통사고가 발생해 척추압박골절로 12주진단이 나와 병원에 입원해 있으셨다가 퇴원하였습니다 &nbsp;차량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안아서 책임보험만 된 상태라 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다가 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재가 인정이 되어서 산재처리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에서 산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5;"><br /></span></p>
<p>다름이 아니라 사업주가 경찰서에서 합의를 보라고 했다면서(운전자는 사업주밑에서 일하면서 모든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으로 사업주 밑에서 오래 있으면서운전및 여러가지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ㆍ운전자가 사업주소속 근로자 여서 사업주가 대신 합의를 보는 모양입니다) 경찰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합니다</p>
<p>경찰에서는 차량이 책임보험만 되어있는 상태라 형사합의를 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nbsp;</p>
<p><br /></p>
<p>1.산재승인이 되서 산재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할때 순수형사위로금 및 위자료로 합의를 해야 산재로 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 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데요 &nbsp;이게 맞는 건가요 &nbsp;이거 말고도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p>
<p><br /></p>
<p>2. 위 사항에 맞는 형사합의서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입니까?</p>
<p><br /></p>
<p>(자료실에있는 자동차 부상에 대한 형사합의서를 그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p>
<p>아니면 산재는 다른 합의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p>
<p><br /></p>
<p>3.이 &nbsp;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채권양도통지서를 통보해야 하나요?</p>
<p><br /></p>
<p>산재로 인한 형사합의금도 근로복직공단에 채권양도통지서를 &nbsp;통보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p>
<p><br /></p>
<p>(사업주가 형사합의금을 준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p>
<p><br /></p>
<p>4. 위사항과 같은 사건은 형사합의를 볼때 통상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나요?</p>
<p><br /></p>
<p><br /></p>
?
  • ?
    사고후닷컴 2018.05.02 19:02


    저희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법인입니다.


    산재(근로복지공단)가 아닌 가해차량(책임보험)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하고 답변 드리면

    적정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에게 책임보험 초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한다고 가정하고 1천 5백만 원 전후면

    원만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책임보험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합니다.

    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양식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내용은 산재처리와 병합되는 내용 인지라 답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1. 산재, 자동차 보험

    Date2012.08.21 By김재성 Views3526
    Read More
  2. 산재, 교통사고 동시 상담입니다.

    Date2009.04.24 By한 강수 Views4973
    Read More
  3. 산재, 교통사고

    Date2011.02.18 By이화자 Views2986
    Read More
  4. 산재 형사합의

    Date2018.05.02 By김원빈 Views2251
    Read More
  5. 산재 압박골절

    Date2016.07.19 By박선영 Views2633
    Read More
  6. 산재 공상처리시

    Date2020.07.13 By이민정 Views455
    Read More
  7. 산재 vs 자보

    Date2015.12.29 By남편 Views3563
    Read More
  8. 산업재해 요추1,2번 압박골절

    Date2016.12.30 By신이 Views3165
    Read More
  9. 산모의 교통사고 합의금

    Date2008.12.18 By김명인 Views11297
    Read More
  10. 산모(6개월) 신호등 교통사고 건

    Date2010.03.08 By이원일 Views4953
    Read More
  11. 산모 교통사고 문의.

    Date2015.05.21 By김세훈 Views2766
    Read More
  12. 사후 후유증 문의드립니다.

    Date2014.10.07 By이춘식 Views1998
    Read More
  13. 사탕발림보험사직원...2주넘어전화하는말....!

    Date2012.09.21 By최미경 Views2971
    Read More
  14. 사진보내드렸습니다(추상장해 소송판결예상금액)

    Date2010.11.06 By배성훈 Views3570
    Read More
  15. 사장이 사망했다고 받던 하루일당 180,000을 인정안할경우

    Date2010.02.06 By김성태 Views3268
    Read More
  16. 사이드 브레이크 풀림 과 후진사고 사고

    Date2010.07.12 By김영훈 Views5069
    Read More
  17. 사용자의 책임범주

    Date2016.06.23 By돼지 Views2293
    Read More
  18. 사용자.화물차.지게차의책임비율정도

    Date2015.07.03 By최은래 Views2396
    Read More
  19. 사시 후유장해 인정여부

    Date2010.06.18 By고윤진 Views5004
    Read More
  20. 사망합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Date2009.09.10 By양조아 Views537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