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판시사항】

[1] 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지입회사)
[2] 지입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지입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03조[명의신탁]
[2]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1]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공1989, 14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6. 8. 10. 선고 2006나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량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므로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한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0. 27.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하여 원고는 형식적인 소유권을, 소외인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원고가 등록되었다면 이 사건 피해차량의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인 원고이고, 따라서 이 사건 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권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내부적인 지입계약에서 차량수리비 등을 지입차주인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지입계약에 따른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6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4 272
445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1 299
444 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9 252
443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한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8 259
442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27 377
441 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4 301
440 초등 1학년 학원 수강생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학원 운영자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3 274
439 공무원연금법상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20.04.22 199
438 렌트카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1 224
437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20 224
436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20.04.18 241
435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4.17 313
» 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지입회사) 사고후닷컴 2020.04.16 238
433 "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사고후닷컴 2020.04.14 294
432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13 269
431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던 운전자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10 234
430 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9 218
429 상속을 포기한 경우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08 229
428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20.04.07 275
427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06 2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