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보도하였던 판결내용으로 피고 경기도에 등교하는 학생의
보호,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한 잘못으로 전세버스공제조합과 연대하여 약 50%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승소 판결입니다.
방송에서 보도하였던 판결내용으로 피고 경기도에 등교하는 학생의
보호,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한 잘못으로 전세버스공제조합과 연대하여 약 50%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승소 판결입니다.
2011년 07월 25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5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0월 26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2심 판결문 ]
2011년 07월 0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0월 13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1년 11월 24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1년 10월 06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2년 0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0월 1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1월 25일 [ 청주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