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있어 원고 과실에 대하여 불복하여 공제조합에서 항소했지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된 판결입니다.
1, 2심에 대한 소송비용청구 예정에 있습니다.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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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
고속도로 안전지대를 지나며 후방 차량과 추돌한 과실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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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12.15 | 144 |
| 365 |
경추간판장해 유합술을 영구장해로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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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5.02 | 150 |
| 364 |
1,2차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5억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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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7.26 | 83 |
| 363 |
횡단보도상 자전거 탑승한 채 서있던 중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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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31 | 1310 |
| 362 |
횡단보도 인근 교통사고 사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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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2.15 | 541 |
| 361 |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사고 13억 원(이자,가불금포함) 1인 개호 인정 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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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1.07 | 411 |
| 360 |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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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11.12 | 532 |
| 359 |
화재사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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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1.13 | 402 |
| 358 |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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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5 | 1122 |
| 357 |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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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18 | 1375 |
| 356 |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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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6.01 | 186 |
| 355 |
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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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11.03 | 405 |
| 354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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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9.14 | 369 |
| 353 |
편도 4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사례(지하보도, 차단 펜스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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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7.14 | 460 |
| 352 |
키즈카페 사고에 대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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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29 | 1327 |
| 351 |
취업비자의 중국교포의 개호비를 국내 소득으로 인정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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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7 | 1173 |
| 350 |
추상장해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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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9.08 | 360 |
| 349 |
추간판탈출증 보험사 합의금 제시대비 10배의 판결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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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5 | 994 |
| 348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반소하여 1,8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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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04 | 1220 |
| 347 |
지연이자 증액으로만 조정된 항소심 사례(2억4천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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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02 | 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