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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공제조합에서 과실 70% 이상으로 합의금 줄 게 없으니 피해자에게 소송하라고 윽박질렀던 사안으로 적색불 횡단보도 보행 중 차량에 충격 당해 과실은 60%, 신체감정결과 인지장해율 58%로 결정되어 권리 구제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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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 2014년 12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3. 2013년 06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4. 2014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5. 2014년 06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6. 2013년 06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7. 2012년 11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8. 2014년 03월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9. 2014년 06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0. 2014년 09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1. 2014년 08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2. 2016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3. 2012년 09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4. 2014년 05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15. 2014년 04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6. 2013년 0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7. 2012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8. 2013년 11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9. 2013년 03월 0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 2014년 0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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