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기준은 과실의 60%만을 참작. 주요한 점은 형사합의를 3,000만 원에 하였지만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채권양도를 하였기에 피고의 주장대로 위자료에서 참작하여 감액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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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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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해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2억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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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8.11 | 376 |
| 65 |
재해로 입게 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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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0 | 1011 |
| 64 |
제시된 합의금의 두 배로 판결선고된 사망사고 사례(4억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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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11.03 | 236 |
| 63 |
제조물인 차량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2억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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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10.07 | 279 |
| 62 |
족관절 운동 장해와 족저 신경 손상에 대한 파생장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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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5 | 1006 |
| 61 |
중복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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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26 | 1474 |
| 60 |
지연이자 증액으로만 조정된 항소심 사례(2억4천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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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02 | 51 |
| 59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반소하여 1,8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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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04 | 1218 |
| 58 |
추간판탈출증 보험사 합의금 제시대비 10배의 판결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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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5 | 992 |
| 57 |
추상장해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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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9.08 | 355 |
| 56 |
취업비자의 중국교포의 개호비를 국내 소득으로 인정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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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7 | 1171 |
| 55 |
키즈카페 사고에 대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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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29 | 1323 |
| 54 |
편도 4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사례(지하보도, 차단 펜스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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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7.14 | 458 |
| 53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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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9.14 | 366 |
| 52 |
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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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11.03 | 402 |
| 51 |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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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6.01 | 182 |
| 50 |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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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5 | 1120 |
| 49 |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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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18 | 1371 |
| 48 |
화재사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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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1.13 | 400 |
| 47 |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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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11.12 | 5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