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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2015.01.06 04:15


    당연히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지만 공제조합에서는 법원 판결 없이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결국 원고 중 한 분의 실종선고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이자까지 감안하여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입니다.

     

     

     

     

     

     

     

     


  1. 2014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 2014년 12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3. 2013년 06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4. 2014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5. 2014년 06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6. 2013년 06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7. 2012년 11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8. 2014년 03월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9. 2014년 06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0. 2014년 09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1. 2014년 08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2. 2016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3. 2012년 09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4. 2014년 05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15. 2014년 04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6. 2013년 0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7. 2012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8. 2013년 11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9. 2013년 03월 0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 2014년 0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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