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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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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7 | 1204 |
125 |
2019년 07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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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8 | 1186 |
124 |
2019년 07월 0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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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2 | 1219 |
123 |
2019년 0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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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1 | 1296 |
122 |
2019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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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9 | 1191 |
121 |
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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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03 | 1114 |
120 |
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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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17 | 993 |
119 |
2019년 0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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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20 | 970 |
118 |
2019년 0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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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23 | 961 |
117 |
2019년 0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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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1 | 1037 |
116 |
2019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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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3 | 1120 |
115 |
2019년 0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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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4 | 1164 |
114 |
2019년 09월 0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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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8 | 1379 |
113 |
2019년 09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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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8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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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치료비 반환소송에 대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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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0 | 1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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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음주, 인도 침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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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1 |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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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인과 관계에 있어 파킨슨병 기왕증 10%만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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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2 | 985 |
109 |
추간판탈출증 보험사 합의금 제시대비 10배의 판결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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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5 | 1012 |
108 |
족관절 운동 장해와 족저 신경 손상에 대한 파생장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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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5 | 1025 |
107 |
본소에 대한 치료비 부당이득 반소제기에 대하여 승소한 사례(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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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9 | 980 |
2011년 7월 12일에 소송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극심한 통증과 사지마비에 가까운 상태이나 신경외과적으로 현상 증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검사상의 아무런 결과가 없었으며 결국 정신과 감정을 통한 장해와 마취통증과의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재감정을 하였지만 결국 영구장해 인정받지 못하였고 규범적인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긴 소송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원고 측의 주장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시장해에 대한 장해 기간 만료된다면 재 소송을 통하여 추가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종결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