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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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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19 | 1148 |
125 |
무과실, 1인 개호 6억5,000(지연이자, 가불금포함) 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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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24 | 1138 |
124 |
2019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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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26 | 1138 |
123 |
선행사고에 의한 적재물 추돌과실, CRPS 장해율 판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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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11 | 1134 |
122 |
2018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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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28 | 1134 |
121 |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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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22 | 1127 |
120 |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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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5 | 1120 |
119 |
2019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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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0 | 1118 |
118 |
2018년 0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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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15 | 1106 |
117 |
사망원인을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인정받은 보험금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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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30 |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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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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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3 | 1104 |
115 |
사고일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추장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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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12 | 1103 |
114 |
2019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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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2 | 1100 |
113 |
얼굴 및 다발성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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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7.15 | 1095 |
112 |
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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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03 | 1092 |
111 |
자살로 본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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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07 | 1089 |
110 |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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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25 | 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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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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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2 | 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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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리책임을 70%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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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02 | 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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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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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8 | 1058 |
2011년 7월 12일에 소송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극심한 통증과 사지마비에 가까운 상태이나 신경외과적으로 현상 증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검사상의 아무런 결과가 없었으며 결국 정신과 감정을 통한 장해와 마취통증과의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재감정을 하였지만 결국 영구장해 인정받지 못하였고 규범적인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긴 소송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원고 측의 주장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시장해에 대한 장해 기간 만료된다면 재 소송을 통하여 추가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종결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