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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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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9 | 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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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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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0 | 1039 |
144 |
201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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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1 | 1059 |
143 |
2019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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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2 | 1106 |
142 |
2019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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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5 | 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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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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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7 | 969 |
140 |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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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8 | 1065 |
139 |
2019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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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9 | 1007 |
138 |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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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22 |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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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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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23 |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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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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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24 | 1194 |
135 |
2019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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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26 |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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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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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26 | 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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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3일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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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29 | 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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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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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30 | 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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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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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02 | 1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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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5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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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03 | 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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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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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17 | 1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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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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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0 |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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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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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6 | 1183 |
보험회사에서 먼저 교통사고합의근은 없다고 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면책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있겠지만 면책사안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되어 소송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판사님도 면책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