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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02:31
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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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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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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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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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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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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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1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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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06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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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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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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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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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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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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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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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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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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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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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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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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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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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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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쟁점은 농촌거주(상속인 귀농하여 사업 규모 작지 않음) 망인의 농촌일용 노임단가 적용 여부인데
재판부에서는 본 건에 농촌일용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사건 의뢰 전 보험회사 재시 금액 대비 약 1억6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판결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