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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2015.12.29 04:52


    쟁점은 농촌거주(상속인 귀농하여 사업 규모 작지 않음) 망인의 농촌일용 노임단가 적용 여부인데
    재판부에서는 본 건에 농촌일용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사건 의뢰 전 보험회사 재시 금액 대비 약 1억6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판결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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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5.12.29 1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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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015년 07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5.08.11 17066
124 2015년 0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5.07.31 16417
123 2015년 0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5.07.31 1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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