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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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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6.01 | 186 |
365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전방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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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6.07 | 188 |
364 |
의료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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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12.21 | 191 |
363 |
산업재해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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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1.05 | 194 |
362 |
음주 차량사고 항소심(개호 10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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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11.18 | 208 |
361 |
택시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로 상완골 골절 손해배상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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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3.20 | 216 |
360 |
제시된 합의금의 두 배로 판결선고된 사망사고 사례(4억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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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11.04 | 242 |
359 |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열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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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3.07 | 243 |
358 |
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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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2.14 | 254 |
357 |
제조물인 차량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2억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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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10.07 | 282 |
356 |
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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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10.22 | 284 |
355 |
야간 고속도로상 전복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과실을 40%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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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7.14 | 295 |
354 |
자전거 도로상 개를 피하려다 전도된 사고(3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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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9.16 | 326 |
353 |
[음주운전]★집행유예 / 3진 아웃 / 혈중알콜농도 0.170% / 피해자 3명과 합의 안 된 상태로 판결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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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9.02 | 328 |
352 |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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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9.10 | 344 |
351 |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자 무단횡단, 가해자 제한속도 초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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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12.28 | 352 |
350 |
추상장해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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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9.08 | 360 |
349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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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9.14 | 369 |
348 |
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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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1.11 | 373 |
347 |
자폐성 장해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2억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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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08.11 | 380 |
슬관절 관절면 침범한 분쇄골절로 사건 의뢰 당시 영구장해로 판단하고 소송 제기하여 신체감정 받았으나 감정의는 강직이 없다하여 한시장해 인정하였고 이에 재감정 적극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사실조회만을 받아들여 결국 한시장해 인정된 사안입니다.
간혹 신체감정 경험이 많치 않은 감정의가 예기치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고는 추후 관절염 속발이 확실시되기에 한시장해 기간이 끝난 후 추가 손해배상청구 해야 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