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6 |
여명 기간을 다투어 항소심 판결금 증액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3.31 | 49 |
|
405 |
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6.20 | 49 |
|
404 |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보험금 청구)
|
사고후닷컴 | 2022.06.10 | 50 |
|
403 |
쇼핑몰 주차장 후미 추돌로 인한 척추체 골절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7.18 | 52 |
|
402 |
고속도로 후미 추돌 사망사고 사례(4억 3,100)
|
사고후닷컴 | 2022.05.10 | 54 |
|
401 |
지연이자 증액으로만 조정된 항소심 사례(2억4천190)
|
사고후닷컴 | 2022.08.02 | 59 |
|
400 |
병원에서 낙상하여 1인 개호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6.27 | 60 |
|
399 |
산재 초과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4.21 | 62 |
|
398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
사고후닷컴 | 2022.05.24 | 62 |
|
397 |
산재 사고로 입게 된 CRPS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처분을 받게 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8.16 | 65 |
|
396 |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
사고후닷컴 | 2022.10.06 | 67 |
|
395 |
유턴하는 차량을 피항하려다 발생된 사고 사례( 9억 7,300 선급금, 지연이자 포함)
|
사고후닷컴 | 2022.03.03 | 68 |
|
394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5%의 과실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5.25 | 69 |
|
393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
사고후닷컴 | 2022.06.15 | 71 |
|
392 |
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
사고후닷컴 | 2022.05.27 | 72 |
|
391 |
산재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6.16 | 76 |
|
390 |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사례
|
사고후닷컴 | 2022.05.03 | 76 |
|
389 |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
사고후닷컴 | 2022.09.23 | 80 |
|
388 |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
사고후닷컴 | 2022.05.26 | 82 |
|
387 |
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
사고후닷컴 | 2022.07.04 | 82 |
슬관절 관절면 침범한 분쇄골절로 사건 의뢰 당시 영구장해로 판단하고 소송 제기하여 신체감정 받았으나 감정의는 강직이 없다하여 한시장해 인정하였고 이에 재감정 적극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사실조회만을 받아들여 결국 한시장해 인정된 사안입니다.
간혹 신체감정 경험이 많치 않은 감정의가 예기치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고는 추후 관절염 속발이 확실시되기에 한시장해 기간이 끝난 후 추가 손해배상청구 해야 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