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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1일 [서울행정법원 1심 조정권고안]
2016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피고측에서 과실 40% 이상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검토해보니 20% 이상 과실은 책정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재판부의 판단은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당 법인에 내방 전 유명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소 20% 과실이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면서
소송 중에도 노심초사하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예상한 판결금보다 결과가 좋아 저희도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니 항상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