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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20:32
2016년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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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2016년 9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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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원고는 업무 중 굴삭기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산재로 처리 받는 중 피고 측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500만 원을 제시하여 무지, 궁박 상태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피고 측은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면책 주장하였지만
합의 당시 피해자의 무지, 궁박한 상태에서 작정된 합의서 내용에 문제점을 다투어 과실 부분 상계 및 산재 기보험금 상계 후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