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3' |
---|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6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2월 6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6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항소심 주요 쟁점은 통계소득 인정 여부 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판부에서는 망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현실소득 신고금액이
현저히 작다고 하여 통계소득인정을 불인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 피고 수용의견으로 사건 종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