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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201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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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19 | 13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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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2016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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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23 | 13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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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2016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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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01 | 1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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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2016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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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04 | 9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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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2016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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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08 | 8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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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2016년 5월 31일 [서울행정법원 1심 조정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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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09 | 8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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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2016년 6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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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21 | 7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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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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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30 | 8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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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2016년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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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7.05 | 7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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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016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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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7.15 | 7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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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2016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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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7.22 | 7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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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2016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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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7.26 | 7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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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2016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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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8.11 | 7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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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201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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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8.16 | 7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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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2016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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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8.17 | 7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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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2016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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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9.05 | 6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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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2016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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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9.20 | 6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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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2016년 9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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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9.22 | 7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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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2016년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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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0.05 | 6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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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2016년 10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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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0.20 | 6819 |
항소심 주요 쟁점은 통계소득 인정 여부 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판부에서는 망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현실소득 신고금액이
현저히 작다고 하여 통계소득인정을 불인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 피고 수용의견으로 사건 종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