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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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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2 | 20222 |
245 |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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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4 | 19199 |
244 |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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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9 | 19761 |
243 |
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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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4.19 | 17534 |
242 |
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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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4.19 | 17382 |
241 |
2016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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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23 | 13147 |
240 |
2016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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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4.23 | 16859 |
239 |
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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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03 | 16206 |
238 |
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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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10 | 15745 |
237 |
2016년 4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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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05 | 16244 |
236 |
2016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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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13 | 15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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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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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4.12 | 17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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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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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4.18 | 17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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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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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01 | 10008 |
232 |
201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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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17 | 14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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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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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19 | 13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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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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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04 | 9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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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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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08 | 8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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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1일 [서울행정법원 1심 조정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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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09 | 8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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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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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7.05 | 7370 |
항소심 주요 쟁점은 통계소득 인정 여부 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판부에서는 망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현실소득 신고금액이
현저히 작다고 하여 통계소득인정을 불인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 피고 수용의견으로 사건 종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