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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2017.01.10 00:15

2016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사고후닷컴
조회 수 72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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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2017.01.10 18:29

    항소심 주요 쟁점은 통계소득 인정 여부 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판부에서는 망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현실소득 신고금액이
    현저히 작다고 하여 통계소득인정을 불인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 피고 수용의견으로 사건 종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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