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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2018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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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8 | 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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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2018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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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4 | 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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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2018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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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23 | 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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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2018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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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24 | 2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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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2018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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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29 | 2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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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2018년 1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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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30 | 2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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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2018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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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2.01 | 2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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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2018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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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2.22 | 2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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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2018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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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3.06 | 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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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2018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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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4.10 | 2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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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2018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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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4.17 | 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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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2018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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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4.19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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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2018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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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6.12 | 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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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2018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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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5.29 | 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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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2018년 6월 1일 [청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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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6.19 | 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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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2018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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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7.09 | 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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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2018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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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8.01 | 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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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2018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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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7.17 | 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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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2018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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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7.19 | 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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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018년 8월 16일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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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9.01 | 2106 |
항소심 주요 쟁점은 통계소득 인정 여부 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판부에서는 망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현실소득 신고금액이
현저히 작다고 하여 통계소득인정을 불인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 피고 수용의견으로 사건 종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