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
2016년 6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1
|
사고후닷컴 | 2016.06.21 | 7359 |
225 |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6.06.30 | 8334 |
224 |
2016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
사고후닷컴 | 2016.07.26 | 7919 |
223 |
2016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6.07.22 | 7814 |
222 |
2016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6.08.11 | 7399 |
221 |
201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6.08.16 | 7280 |
220 |
2016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1
|
사고후닷컴 | 2016.08.17 | 7680 |
219 |
2016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
사고후닷컴 | 2016.07.15 | 7596 |
218 |
2016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6.09.05 | 6979 |
217 |
2016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6.09.20 | 6886 |
216 |
2016년 9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
사고후닷컴 | 2016.09.22 | 7493 |
215 |
2016년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6.10.05 | 6915 |
» |
2017년 10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7.11.02 | 2774 |
213 |
2017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7.11.13 | 2673 |
212 |
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7.11.15 | 2652 |
211 |
2017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
사고후닷컴 | 2017.11.17 | 2950 |
210 |
2017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7.11.20 | 2676 |
209 |
2017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
사고후닷컴 | 2017.11.29 | 3027 |
208 |
2017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7.12.07 | 2405 |
207 |
2017년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7.11.21 | 2545 |
본 건은 안타깝게도 공직에 계시는 분의 사망 사건입니다.
위임 후 유가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금액은 손해배상금액에서 일부 공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배상금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사건에 공탁한 금원은 한 푼도 공제 당하지 않고 결정된 부분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