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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2017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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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5.10 | 5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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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2017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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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5.23 | 5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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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2017년 6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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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6.30 | 4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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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2017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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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6.30 | 4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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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2017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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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18 | 4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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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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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21 | 4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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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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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21 | 4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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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2017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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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05 | 4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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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2017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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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06 | 4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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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2017년 8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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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13 | 3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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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2017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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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20 | 3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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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2017년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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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25 | 3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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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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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29 | 3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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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2017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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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11 | 4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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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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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14 | 3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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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017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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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16 | 3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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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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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20 | 3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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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2017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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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27 | 3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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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2017년 9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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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31 | 3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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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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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02 | 3490 |
2017년 9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2017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본 건은 안타깝게도 공직에 계시는 분의 사망 사건입니다.
위임 후 유가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금액은 손해배상금액에서 일부 공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배상금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사건에 공탁한 금원은 한 푼도 공제 당하지 않고 결정된 부분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