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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교통민사] "19년 전 멈춰버린 삶, 개호 2인 인정으로 29억 5천만 원의 눈물을 닦아내다" 손해배상(자) 역대급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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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6.06.12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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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교통민사] 25억 1,000만 원, 역대급 교통사고 판결금(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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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 2021.02.27 |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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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2017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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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5.10 | 5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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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2017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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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5.23 | 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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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2017년 6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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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6.30 | 4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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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2017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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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6.30 | 4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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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2017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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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18 | 4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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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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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21 | 4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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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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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21 | 4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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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2017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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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05 | 4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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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2017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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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06 | 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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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2017년 8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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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13 | 3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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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2017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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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20 | 3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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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2017년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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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25 | 4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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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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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29 | 3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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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2017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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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11 | 4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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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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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14 | 4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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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2017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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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16 | 3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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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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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20 | 4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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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2017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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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27 | 3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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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2017년 9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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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31 | 3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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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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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02 | 3738 |
2017년 9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본 건은 안타깝게도 공직에 계시는 분의 사망 사건입니다.
위임 후 유가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금액은 손해배상금액에서 일부 공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배상금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사건에 공탁한 금원은 한 푼도 공제 당하지 않고 결정된 부분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