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 |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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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21 | 3606 |
205 |
2017년 6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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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6.30 | 3637 |
204 |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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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21 | 3705 |
203 |
2017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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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6.30 | 3758 |
202 |
2017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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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5.23 | 4534 |
201 |
2017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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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5.10 | 4806 |
200 |
2017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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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4.19 | 5063 |
199 |
2017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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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4.10 | 5555 |
198 |
2017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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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4.25 | 5726 |
197 |
2017년 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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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3.28 | 5924 |
196 |
2017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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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2.21 | 6432 |
195 |
2017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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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3.21 | 6477 |
194 |
2017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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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2.08 | 6548 |
193 |
2016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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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1.14 | 6556 |
192 |
2016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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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1.23 | 6580 |
191 |
2017년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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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3.15 | 6595 |
190 |
2016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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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1.10 | 6615 |
189 |
2016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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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2.15 | 6695 |
188 |
2016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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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1.21 | 6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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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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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0.20 | 6817 |
본 건은 안타깝게도 공직에 계시는 분의 사망 사건입니다.
위임 후 유가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금액은 손해배상금액에서 일부 공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배상금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사건에 공탁한 금원은 한 푼도 공제 당하지 않고 결정된 부분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