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
2017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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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11 | 3269 |
225 |
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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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20 | 3096 |
224 |
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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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14 | 3103 |
223 |
2017년 8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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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13 | 3143 |
222 |
2017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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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20 | 2935 |
221 |
2017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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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06 | 3468 |
220 |
2017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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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05 | 3414 |
219 |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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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21 | 3705 |
218 |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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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21 | 3609 |
217 |
2017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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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18 | 3586 |
216 |
2017년 6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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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6.30 | 3638 |
215 |
2017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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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6.30 | 3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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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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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5.10 | 4806 |
213 |
2017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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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5.23 | 4534 |
212 |
2017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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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4.19 | 5063 |
211 |
2017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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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4.25 | 5726 |
210 |
2017년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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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3.15 | 6596 |
209 |
2017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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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4.10 | 5555 |
208 |
2017년 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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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3.28 | 5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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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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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3.21 | 6479 |
본 건은 안타깝게도 공직에 계시는 분의 사망 사건입니다.
위임 후 유가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금액은 손해배상금액에서 일부 공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배상금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사건에 공탁한 금원은 한 푼도 공제 당하지 않고 결정된 부분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