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 |
2017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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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16 | 2831 |
185 |
2017년 10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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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02 | 2787 |
184 |
2017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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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13 | 2695 |
183 |
2017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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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0 | 2688 |
182 |
2018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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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24 | 2681 |
181 |
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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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15 | 2668 |
180 |
2017년 9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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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31 | 2639 |
179 |
2017년 1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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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3 | 2628 |
178 |
2017년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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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1 | 2555 |
177 |
2018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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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2.22 | 2479 |
176 |
2018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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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2.01 | 2462 |
175 |
2018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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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8.01 | 2425 |
174 |
2017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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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2.07 | 2419 |
173 |
2018년 1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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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30 | 2397 |
172 |
2017년 12월 27일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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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09 | 2374 |
171 |
2018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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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29 | 2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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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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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4.17 | 2203 |
169 |
2018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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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3.06 | 2171 |
168 |
2018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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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7.19 | 2145 |
167 |
2018년 6월 1일 [청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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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6.19 | 2132 |
두 번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원고 불복하여 결국 판결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1, 2차 화해권고결정금과는 다르게 판결문상 사고기여도를 70%로 기왕증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의한 후 유족께서 진정서 제출한 것밖에 없었는데 재판부에서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하여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