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 |
2016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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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2.06 | 7271 |
185 |
2016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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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1.23 | 6596 |
184 |
2016년 1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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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1.21 | 6901 |
183 |
2016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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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1.21 | 6826 |
182 |
2016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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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1.14 | 6567 |
181 |
2016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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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1.10 | 6623 |
180 |
2016년 10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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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0.20 | 6837 |
179 |
2016년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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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0.05 | 6926 |
178 |
2016년 9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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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9.22 | 7499 |
177 |
2016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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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9.20 | 6899 |
176 |
2016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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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9.05 | 6986 |
175 |
2016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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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8.17 | 7686 |
174 |
201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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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8.16 | 7293 |
173 |
2016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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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8.11 | 7409 |
172 |
2016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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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7.26 | 7930 |
171 |
2016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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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7.22 | 7820 |
170 |
2016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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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7.15 | 7606 |
169 |
2016년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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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7.05 | 7376 |
168 |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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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30 | 8345 |
167 |
2016년 6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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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21 | 7364 |
두 번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원고 불복하여 결국 판결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1, 2차 화해권고결정금과는 다르게 판결문상 사고기여도를 70%로 기왕증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의한 후 유족께서 진정서 제출한 것밖에 없었는데 재판부에서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하여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