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 |
201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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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8.16 | 7280 |
185 |
2016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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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8.11 | 7399 |
184 |
2016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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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7.22 | 7814 |
183 |
2016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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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7.26 | 7919 |
182 |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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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30 | 8334 |
181 |
2016년 6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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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21 | 7359 |
180 |
2016년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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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7.05 | 7370 |
179 |
2016년 5월 31일 [서울행정법원 1심 조정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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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09 | 8274 |
178 |
2016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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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08 | 8428 |
177 |
2016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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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04 | 9643 |
176 |
201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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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19 | 13810 |
175 |
201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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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17 | 14746 |
174 |
2016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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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6.01 | 1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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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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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4.18 | 17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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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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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4.12 | 17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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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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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13 | 15254 |
170 |
2016년 4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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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05 | 16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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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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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03 | 16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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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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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10 | 15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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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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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4.23 | 16859 |
두 번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원고 불복하여 결국 판결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1, 2차 화해권고결정금과는 다르게 판결문상 사고기여도를 70%로 기왕증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의한 후 유족께서 진정서 제출한 것밖에 없었는데 재판부에서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하여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