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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2018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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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23 | 2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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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2017년 12월 27일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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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1.09 | 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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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2017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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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2.07 | 2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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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2017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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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9 | 3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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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2017년 1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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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4 | 3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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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2017년 1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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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3 | 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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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2017년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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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1 | 2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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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2017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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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0 | 2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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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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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17 | 3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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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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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15 | 2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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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2017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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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13 | 2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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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2017년 10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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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02 | 2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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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2017년 9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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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31 | 2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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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2017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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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27 | 3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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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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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20 | 3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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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2017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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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16 | 3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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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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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14 | 3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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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2017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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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11 | 3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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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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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29 | 3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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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2017년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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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25 | 3293 |
2017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두 번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원고 불복하여 결국 판결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1, 2차 화해권고결정금과는 다르게 판결문상 사고기여도를 70%로 기왕증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의한 후 유족께서 진정서 제출한 것밖에 없었는데 재판부에서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하여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