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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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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20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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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여명 기간을 다투어 항소심 판결금 증액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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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3.31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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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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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1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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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쇼핑몰 주차장 후미 추돌로 인한 척추체 골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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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7.18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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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고속도로 후미 추돌 사망사고 사례(4억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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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10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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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지연이자 증액으로만 조정된 항소심 사례(2억4천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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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02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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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병원에서 낙상하여 1인 개호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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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27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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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산재 초과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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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4.21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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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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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4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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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산재 사고로 입게 된 CRPS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처분을 받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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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8.16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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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유턴하는 차량을 피항하려다 발생된 사고 사례( 9억 7,300 선급금, 지연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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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3.03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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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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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10.06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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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5%의 과실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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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5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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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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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15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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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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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7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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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산재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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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16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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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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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03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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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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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3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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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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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6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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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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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7.04 | 82 |
말초신경 손상에 대한 직업계수 적용을 신경계 3으로 할지 손상의 부위로 할지에 대한
쟁점 사항에 있어 항소심까지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결국 신경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퀵서비스 업을 인정받게 되어
소송 실익은 거두었습니다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 직업에 따른 계수는 해부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직업에 따라 각 손상된 신체 부위의 기능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끝내 인정받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모든 판단이 같을 수 없을 것이기에 합당한 판단을 받을 때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믿고 신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