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 |
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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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6.12 | 133 |
405 |
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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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6.28 | 136 |
404 |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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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3 | 71 |
403 |
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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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7.05 | 332 |
402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전방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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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6.07 | 168 |
401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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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2.17 | 100 |
400 |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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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4 | 54 |
399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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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11.07 | 99 |
398 |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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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6.15 | 56 |
397 |
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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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1.26 | 141 |
396 |
택시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로 상완골 골절 손해배상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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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3.20 | 201 |
395 |
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5억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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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12.05 | 134 |
394 |
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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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10.22 | 281 |
393 |
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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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7 | 64 |
392 |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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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5.26 | 73 |
391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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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9.21 | 80 |
390 |
의료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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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1.12.21 | 186 |
389 |
유턴하는 차량을 피항하려다 발생된 사고 사례( 9억 7,300 선급금, 지연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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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3.03 | 62 |
388 |
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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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2.01.06 | 109 |
387 |
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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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3.02.14 | 236 |
말초신경 손상에 대한 직업계수 적용을 신경계 3으로 할지 손상의 부위로 할지에 대한
쟁점 사항에 있어 항소심까지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결국 신경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퀵서비스 업을 인정받게 되어
소송 실익은 거두었습니다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 직업에 따른 계수는 해부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직업에 따라 각 손상된 신체 부위의 기능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끝내 인정받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모든 판단이 같을 수 없을 것이기에 합당한 판단을 받을 때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믿고 신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