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04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 - 0001.jpg

 

1 - 0002.jpg

 

1 - 0003.jpg

 

1 - 0004.jpg

 

1 - 0005.jpg

 

1 - 0006.jpg

 

  • ?
    송무팀 2019.04.10 20:25

     

    보험회사는 버스에 탄 사람들 중 원고의 부상이 심하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다투었고 사고후닷컴은 안전벨트 미착용여부는 다투는 피고가 입증해야 하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의뢰인의 과실에 참작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님도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셨고 소득도 원고의 주장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만 65세까지 일실소득을 주장하였으나 만 60세까지만 인정받았는데 곧 대법원에서 가동연한에 대한 판단을 해줄 예정이라 의뢰인에게 항소 여부를 물어보았지만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액도 있는데 판결금액이면 너무나 만족한다면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대로 확정되었습니다. 

     

     

    65세 인정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 판결이지만 의뢰인을 200% 만족 시킨 판결입니다.


  1. 2019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 족관절 운동 장해와 족저 신경 손상에 대한 파생장해를 인정한 사례

  3. 재해로 입게 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된 성공사례

  4. 2019년 0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5. 2019년 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6. 201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7. 공사 관리책임을 70%로 인정받은 사례

  8.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9.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0.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1. 자살로 본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받은 승소사례

  12. 얼굴 및 다발성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 인정사례

  13. 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4. 2019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15. 사망원인을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인정받은 보험금청구 승소 사례

  16. 사고일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추장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17. 2018년 0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8. 2019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19. 2019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사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