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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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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2 | 2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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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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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2 | 20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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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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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4 | 20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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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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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4 | 2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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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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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3 | 20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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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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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18 | 18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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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2016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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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18 | 17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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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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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1.22 | 17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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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2016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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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1.12 | 18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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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201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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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1.05 | 17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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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201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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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2.31 | 16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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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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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2.29 | 16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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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2015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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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1.25 | 17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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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201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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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1.07 | 17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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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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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30 | 16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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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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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28 | 16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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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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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13 | 15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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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2015년 10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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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13 | 16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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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2015년 0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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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9.16 | 17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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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2015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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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9.01 | 17351 |
보험회사는 버스에 탄 사람들 중 원고의 부상이 심하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다투었고 사고후닷컴은 안전벨트 미착용여부는 다투는 피고가 입증해야 하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의뢰인의 과실에 참작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님도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셨고 소득도 원고의 주장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만 65세까지 일실소득을 주장하였으나 만 60세까지만 인정받았는데 곧 대법원에서 가동연한에 대한 판단을 해줄 예정이라 의뢰인에게 항소 여부를 물어보았지만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액도 있는데 판결금액이면 너무나 만족한다면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대로 확정되었습니다.
65세 인정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 판결이지만 의뢰인을 200% 만족 시킨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