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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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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1 |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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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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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0 |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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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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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1 | 1020 |
103 |
재해로 입게 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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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0 |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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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 운동 장해와 족저 신경 손상에 대한 파생장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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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5 |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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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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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9 |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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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음주, 인도 침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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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1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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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보험사 합의금 제시대비 10배의 판결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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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5 |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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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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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3 |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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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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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8 | 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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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 중앙선 침범으로 보험사 면책 주장에 대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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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8.04 |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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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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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17 | 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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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에 대한 치료비 부당이득 반소제기에 대하여 승소한 사례(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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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9 | 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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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인과 관계에 있어 파킨슨병 기왕증 10%만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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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2 | 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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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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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7 | 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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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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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5 | 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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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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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21 | 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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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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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4 | 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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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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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5 | 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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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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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27 | 949 |
보험회사는 버스에 탄 사람들 중 원고의 부상이 심하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다투었고 사고후닷컴은 안전벨트 미착용여부는 다투는 피고가 입증해야 하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의뢰인의 과실에 참작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님도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셨고 소득도 원고의 주장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만 65세까지 일실소득을 주장하였으나 만 60세까지만 인정받았는데 곧 대법원에서 가동연한에 대한 판단을 해줄 예정이라 의뢰인에게 항소 여부를 물어보았지만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액도 있는데 판결금액이면 너무나 만족한다면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대로 확정되었습니다.
65세 인정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 판결이지만 의뢰인을 200% 만족 시킨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