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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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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4 |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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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무과실, 1인 개호 6억5,000(지연이자, 가불금포함) 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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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24 |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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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2019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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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26 |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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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2018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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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28 |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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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선행사고에 의한 적재물 추돌과실, CRPS 장해율 판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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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11 |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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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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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22 |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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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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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5 |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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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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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0 |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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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2018년 0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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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15 |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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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사고일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추장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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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12 |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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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을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인정받은 보험금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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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30 |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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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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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3 |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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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2019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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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2 |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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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얼굴 및 다발성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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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7.15 | 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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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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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03 | 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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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자살로 본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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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07 | 1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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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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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25 | 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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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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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2 | 1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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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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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8 | 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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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리책임을 70%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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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02 | 1063 |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공사 관리책임을 70%로 인정받은 사례
피해자는 근무 중 사고로 보험사는 산재로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대인배상Ⅱ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으로 산재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주장하여 모든 배상을 보험사로부터 일거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하였기에 판결 선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화해권고결정금보다 이자포함 약 2천2백5십만 원이 증액되어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고후닷컴을 믿고 신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