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 |
본소에 대한 치료비 부당이득 반소제기에 대하여 승소한 사례(항소심)
|
사고후닷컴 | 2019.11.19 | 2171 |
|
299 |
족관절 운동 장해와 족저 신경 손상에 대한 파생장해를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1.15 | 2074 |
|
298 |
추간판탈출증 보험사 합의금 제시대비 10배의 판결금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1.15 | 2229 |
|
297 |
사망 인과 관계에 있어 파킨슨병 기왕증 10%만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1.12 | 2089 |
|
296 |
가해차량 음주, 인도 침범 사고
1
|
사고후닷컴 | 2019.11.11 | 1970 |
|
295 |
기왕치료비 반환소송에 대한 승소사례
|
사고후닷컴 | 2019.10.10 | 2273 |
|
294 |
2019년 09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9.10.08 | 2176 |
|
293 |
2019년 09월 0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
사고후닷컴 | 2019.10.08 | 2352 |
|
292 |
2019년 0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9.10.04 | 2115 |
|
291 |
2019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9.10.03 | 2114 |
|
290 |
2019년 0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
사고후닷컴 | 2019.10.01 | 2089 |
|
289 |
2019년 0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9.09.23 | 1814 |
|
288 |
2019년 0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사고후닷컴 | 2019.09.20 | 1852 |
|
287 |
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9.09.17 | 2069 |
|
286 |
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9.09.03 | 2133 |
|
285 |
2019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9.08.29 | 2137 |
|
284 |
2019년 0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
사고후닷컴 | 2019.08.21 | 2241 |
|
283 |
2019년 07월 0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
사고후닷컴 | 2019.07.22 | 2101 |
|
282 |
2019년 07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9.07.18 | 2120 |
|
» |
2019년 0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9.07.17 | 2170 |
2019년 07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으로 일반 위자료 기준금액보다 약 2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대법원에서 발표된 내용은 징벌적 수준의 위자료를 매겨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아직 발표된 금액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