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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22:32
2019년 0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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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0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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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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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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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0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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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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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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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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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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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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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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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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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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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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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0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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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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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치료비 반환소송에 대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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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음주, 인도 침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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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인과 관계에 있어 파킨슨병 기왕증 10%만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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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보험사 합의금 제시대비 10배의 판결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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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 운동 장해와 족저 신경 손상에 대한 파생장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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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에 대한 치료비 부당이득 반소제기에 대하여 승소한 사례(항소심)
2015년 2월에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원고의 경추 골절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마취통증과 감정신청과 결과에 따른 수회의 사실조회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 되었고 다툼도 많았습니다.
판사님의 적절한 조율로 인하여 의뢰인께서도 결과에 승복하시고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