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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22:32
2019년 0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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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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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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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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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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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전방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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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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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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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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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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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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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로 상완골 골절 손해배상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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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5억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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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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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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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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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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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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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는 차량을 피항하려다 발생된 사고 사례( 9억 7,300 선급금, 지연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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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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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 사례
2015년 2월에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원고의 경추 골절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마취통증과 감정신청과 결과에 따른 수회의 사실조회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 되었고 다툼도 많았습니다.
판사님의 적절한 조율로 인하여 의뢰인께서도 결과에 승복하시고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